[이슈큐브] LH직원 투기 이어 1타 강사까지…도덕적 해이 팽배
한국토지공사,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들의 이번 행위는 누적된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100억 원 대의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셈인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이번 사건은 현행법 등에서, 공직자·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온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현행법상 이런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다면서요? 내부자들의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자본시장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부패방지법에 따른 유무죄 판단은 업무 관련성으로 좌우하는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1차 적 업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인데, 그럼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겁니까?
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중 유력한 후보지로 언론에 거론됐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이 인정한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LH 직원들은 이름을 숨기지도 않았고 여러 명이 땅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루된 직원 일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았다고 하니 정보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그런데 LH 직원들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도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LH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라는 등 이들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반응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식의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LH 전임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LH 사장은 석 달째 공석인데요. 우선 빨리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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